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장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 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나. 기본방향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