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청 방법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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