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과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을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5년간의 야심찬 계획인데 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중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4일 (2.4 대책) 발표된 공공주도 3080+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주도하에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지방 83만 호의 대규모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이었어요. 참고 : 국토교통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법에 규정된 절차와 까다로운 인허가를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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