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권 폐지되나?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년 전인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임차인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분쟁들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는 끊임없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 역전세로 인해 큰 피해까지 입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갱신 없이 계약이 끝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중도에 해지해버려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대차 3법을 손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버린 제도를 확 뒤엎어버리긴 부담스러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개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어요. 조만간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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