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동의서 과연 안전할까?

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동의서 과연 안전할까? 건축주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신축해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 매입 비용이나 건축·설계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게 되며 은행은 건축될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탁등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나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그 이후 근저당과 마찬가지로 신탁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난다면 문제 될만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양이 생각처럼 잘 되질 않으면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액의 전세를 맞춘 다음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주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전세 사기 행각을 쉽게 벌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보증금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위험한 것일까요? 부동산 신탁과 신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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