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10월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10월 19일부터 시행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은 전세 사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작년 말 빌라왕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에서 피해액만 천억 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수 백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며, 하루빨리 이 불행한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대폭 늘렸으며, 중개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몇 차례 발표했어요. 오늘은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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