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동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동결 부동산의 최종 공시가격은 연말 기준 시세와 다음 연도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며, 표준지와 표준 주택은 매년 1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기초 생활비 등의 복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지표이므로 인상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버리면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보유세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해지면 1년간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작년 집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오른 이전의 시세가 반영되어 불만이 팽배해지자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만 했던 해프닝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집값은 반등하긴 했지만 경제 침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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