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한가요?


전대차계약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다시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의 임차인은 재임대를 해 준 전대인이 되고,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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