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음주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된만큼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역시 처벌수위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측정거부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어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사무실에 의뢰해 주신 의뢰인분은,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후,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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