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결격사유 중 또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_쌍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현역 입영을 연기하다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3월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인 2022년 4월 25일 경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 3일이 지난 후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병역법 제88조 제1항>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 이기 떄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다솜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해당 되는 모든 사정들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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