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투기 수익도 환수 법률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1.12.09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징역 3년 이상’ 범죄 환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는 소급적용 불가 부동산 차명투기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 모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도 수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환수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LH 사태 당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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