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 2022.05.10

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배제된다. 그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담이 커졌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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