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죄 형사처벌,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유명 사립대 학생 21살 남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의학도서관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칩입해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휴대폰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되었고, 해당 사립대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편, 재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 화장실 여성 칸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10대를 체포했습니다. 15세 B군은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설치된 공공 화장실 여성 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도중 다른 여성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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