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공금유용 업무상횡령고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몇 년 전 대구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정 씨가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헤쳐 보자면 정 씨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동업 관계인 모 씨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 씨는 동업인 모 씨를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어느 야산에서 시신이 담긴 차를 불태워 야산 밑으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정 씨는 회사 공금을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속여 뺏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살인 은폐 시도도 있었기에 죄질이 매우 악하므로 징역 30년을 선고 내린 것입니다. 동업자 공금횡령고소 도움이 필요한가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배임죄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배임죄는 횡령죄와 비슷한 범죄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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