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사재판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 상해죄가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사람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되며, 상해죄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됩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가 가능한 반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나,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상해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재판으로 넘겨간다면 집행유예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실형 위기 상황인가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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