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역학조사 이동 동선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형 실형까지 살 수 있다!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적 모임인원 축소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다시 이전의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대형 교회의 40대 목사 부부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 목사 부부는 공항에서 집으로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하여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동 동선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목사 부부와 밀접 접촉한 A씨는 역시 격리 조치 없이 엿새 동안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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