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성립, 가족이라도 처벌 됩니다!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기준은? 2013년 대법원에서는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부인인 피해자 B씨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한달에 2, 3회씩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행 직후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부딪히면서 각방을 사용했는데, A씨는 단골손님과 늦게까지 식사를 하고 돌아온 부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흉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본래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때는 행위자에게 준강간죄와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에,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인 ‘부인’에 대한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다룰 수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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