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형량 만만하게 보면 낭패 봅니다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도촬을 하는 행위, 애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나체, 성관계 영상 등을 찍는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애인관계라 할지라도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상이나 사진도 이별 후에 유포하고 전송 협박 등을 하는 것도 모두 카촬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촬죄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카촬죄로 처벌받는 수위는 직접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성폭력,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서 일견 별로 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용어인 동종전과가 없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훈방 조치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로 기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카촬죄초범 형량은 예상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1회성 몰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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