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후확인 절차

추석 전 지급 개시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국회에 신속한 4차 추경 확정 요청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로 추석전 지급된다. 먼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자료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한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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