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 계약 체결, 이행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부정당업자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부정당업자제재 효력 1. 부정당업자 제재 시 해당 기관의 모든 입찰 참가제한 -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 금지.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 체결은 가능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1.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가능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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