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14) (feat. 지역가입자 미납보험료) : 납부예외기간, 면제, 최소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강제징수권, 소멸시효, 임의계속, 납부기한, 프리랜서, 농어업인

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4대 보험료 징수를 전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핵심평가기준(KPI)을 신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책임을 코로나 사태로 한계 상황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압류의 현황을 파악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전체 연금 체납액 규모는 5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용직‧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들의 연금 체납액이 약 80%, 4조 원이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다니며 회사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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