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총정리(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세금 제척기간)

Prologue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일정기간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소하는데,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기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요 구 분 내 용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정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부과 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 원칙 : 5년(역외거래 7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미제출 : 7년(역외거래 10년)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경우 : 10년 상속·증여세 : 10년(부정행위 및 미신고 시 15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적인 상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제3자 명의 재산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