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인종화: 윤석열 각하 교시 분석 2

1. 각하의 교시 분석 가. 2023년 5월 23일 국무회의 교시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배지현, 김해정. <[단독]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한겨레. 2023년 5월 23일 우선 각하께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 몇가지 편의적인 사실에만 집중해서 도입을 지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의 노동관계법 체계는 우리 나라와 상이하며, ILO와의 협약에 위배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이 죽을 맛입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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