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 & 과태료 이의신청서 작성대행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순천만정원박람회법 ) 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 순천만국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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