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각]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생각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으로 브릿지 대출 상황에서 미착공 현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의도 PF 바닥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해 공공 주택 중 PF 된 현장이 10개 정도 내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형국이다. 부동산 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두고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아래와 같다. 공공 주택 건립 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공사비에 반영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위의 3가지 안건 중 부동산 금융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안건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심각한 지역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민간 리츠를 활용하여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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