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각]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 첨부 포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모습을 드러 냈다. 오늘 발표된 안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은 공급 목표 달성 및 공급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2)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 목표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민간부분 한정) 우선, 공공 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를 전환하고, 인허가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주이다. 이 부분은 공공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무리 없이 잘 공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공급 활성화에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훼손되었고, 분양이 안된다는 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앞선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세 완화 등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 공급 활성화 부분에서 대안으로 사업 여건 개선,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비아파트 사업 지원, 도심 공급 기반 확충이라고 대 전제를 내놓았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