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한국은 왜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 없을까?

부동산 경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규 매수세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늘어나서 경매시장에 물건이 상당수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사유는 결국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 담보대출이나 영끌을 위해서 신용대출까지 같이해서 집을 산 영끌족이 높아진 이자에 따라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있기는 하나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담대 비중을 보면 변동금리가 56.0%, 고정금리가 20.9%, 순수 고정금리가 23.1%였다. 만기까지 금리가 안 바뀌는 순수 고정금리는 정책 모기지에만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수십 년짜리 고정금리 상품이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