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현재도 먹힐까?

"이제야 쿠팡이나 컬리와 같은 이커머스업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혔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관심거리였던 이슈가, 22년을 넘기기 직전 12월 28일 대형마트 새벽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 안을 발표함으로써 무려 10만에, 10년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글이 너무 길어지니깐, 우선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앞으로 이마트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앞서 규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다. ① 규제는 언제, 왜 생겼고 어떤 내용인지 ② 10년간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③ 규제완화에 대한 바람과 그간의 진행과정 무려 크리스마스에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으로 쉬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발단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도입 규제의 역사는 대형마트가 공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할 때, 동시에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