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소액재판 진행사항

모욕죄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됨. 나의 신상이 상대방에게 노출될수있음.. 피고가 처음에 소장을 받지 않았는지 폐문부재되었다며 주소보정명령/보정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음. 소장에 접수한 피고집이 맞는지 등본을 떼와서 다시 서류를 첨부하라는 뜻임. 무튼 법원에서 보내준 서류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 갔더니.. 피고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음.... 주민번호, 집주소가 전부 표시가 되어있는...... 개인정보 및 인권이 민감한 시대에서....법은 한참 뒤쳐져있구나... 국민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구나 느낌..... 개충격....... 현재 모욕죄로 소송중인 소액재판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크게 이렇게 흘러가니 준비중이신분들 참고하세요!...

모욕죄 민사소송 소액재판 진행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모욕죄 민사소송 소액재판 진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