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내 CCTV 설치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를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찬성 여론이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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