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협박...간호사에게 주사놓게 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단체들이 '진료독점권'을 무기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들의 협박을 물리칠 방안으로 '의료진료 독점 예외 인정'을 제시,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취소(정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카드를 내 비친 바 있다. 실행되면 정부의 백신접종 일정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수십년 경력의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이에 이 지사는 23일 국회에 "백신파업에 대비해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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