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및 처벌수위

얼마 전에 어떤 50대 남자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문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것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약취와 유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취의 뜻 범죄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 삼아 지배하는 것을 약취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한 폭력을 쓰거나 심한 협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모두 성립이 되는데요. 그 범위도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수면제로 기절시킨 후에 다른 곳으로 납치하는 행위도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심신상실상태의 사람을 납치했으므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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