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 :: 출생통보제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출생통보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을 참조해 주세요. 가족관계법률 개정안 본희의 통과되다 최근 아동의 학대사건들과 아동 출생신고 누락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따라서 2024년부터 바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이유 최근에 잇따른 아동학대사건과 이와 연관 있는 출생신고 누락 아동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출생신고 누락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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