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추진 검토

러시아 에너지 제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유예기간을 뒀다. 6월 24일까지는 수입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예기간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조차 러시아 원유를 끊지 못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끊지 못하면서 유럽한테 러시아 원유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불어 다른 비서구 국가들 (인도, 중국 등등)을 제어할 수단도 없다. 강력한 제재는 유가 폭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말로만 제재에서 끝나게 될 것 같다.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되 가격 상한을 설정해서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러시아가 그 가격에 석유 안 판다고 하면?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 내놓지 말고 전쟁 빨리 끝내도록 양국 간 협상 테이블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대로 가다가 추운 가을이 시작되면 그때는 난리 난다. 이미 유럽산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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