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해야"

대만은 7월부터 증안기금 21조 원을 조성해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증안기금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투자심리 안정을 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與野,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해야... 충분히 고려할 때 됐어” 뉴스투데이 2022.10.11 09:00 불법 공매도 94%가 외국인, 개인 투자자 피해 심각해 금융위 “시장 상황 고려해야, 구체적인 답변 어려워”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정부 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국감에서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여야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개미학살 제도'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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