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법원의 궤변

2023년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해, 조민은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다(23년 4월 6일,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민이 입학을 취소한 이유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경력란과 자기소개란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기재가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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