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있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본문 세줄 요약- 특조법 주무 관청 국토부의 무책임함에 분개- 국토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어, 소관청의 자의적 판단- 소극적행정, 보신행정으로 전체 공무원 욕먹게하는 국토부 민원 담당자 각성, 부끄러운 줄 알라!!안녕하세요?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오늘은 몇일 전 올렸던 부동산 특조법 진행과정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공유합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국토부 담당자 통화 - 혈압주의)물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 많다는거 압..........
부동산 특조법 시행령 국토부 국민신문고 답변(주무관청 무책임, 모호한 규정 자의적 해석, 소극행정, 깊은 빡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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