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시, 피고 대상에 대한민국 정부를 추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사례 공유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 발급 기각 후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준비 중 -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시, 피고에 대한민국 정부를 추가해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으로 소장 작성 검토 예정 민사 소송 관련같이 읽으면 좋은 글) 원고가 여러 명일 때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민법 상속 우선순위, 대습상속,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지분율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3번째 방문상담 후기) 2021.04.21 추가) 부동산 특조법 진행관련 궁금한거 알아보기 (법무사 선임 비용, 이의 신청, 점유취득시효 소송,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소명자료)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소장 작성,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 기각 후 셀프 소송 준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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