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구성, 상속지분 (미등기 토지 - 소유권 확인 소송, 점유취득시효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송 -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 발급 기각 후 '토지 점유 취득 시효' 소송 - 원고(또는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선정 제도를 활용, 피고를 특정 못할 경우 '사실조회 요청서' 작성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매소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다음 글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음매소의 부동산 특조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글 읽기) o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 기각,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준비, 대한법률 구조공단 조력 o 부동산 특조법 서류 준비 및 확인서 발급신청 실제사례 (특별조치법, 법무사 선임, 보증인 확인, 미등기부동산)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