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청구 신청 확정후 국가를 상대로 한 비용 청구대상은 어디인가? (OO지방 검찰청? vs. 소송수행자 소속 시군구청?)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신청후, 토지대상장 소유주의 후손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진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후손들을 상대로 승소한 후 비용 청구에 관한 글입니다. 그외 분들 아래 본문 요약 세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요약 세줄) o 개인에게는 판결문과 통장사본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또는 문자)으로 소송비용 청구하기 o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가 속한 시군구청은 소송비용 청구 대상 아님 o 소송 관한 OO지방 검찰청 검사 지휘 아래 소송 진행 및 비용 청구 대상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후손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어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 기각,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

원문링크 : 소송비용청구 신청 확정후 국가를 상대로 한 비용 청구대상은 어디인가? (OO지방 검찰청? vs. 소송수행자 소속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