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6개월차, 소장 송달 개시 (소장 접수, 당사자 선정, 사실조회, 당사자 표시 정정,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소장 송달)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6개월차, 소장 송달 개시 (소장 접수, 당사자 선정, 사실조회, 당사자 표시 정정,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소장 송달)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이후, 점유취득 시효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부동산 특조법 신청 이후,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 기각 -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 (일부 구조) 결정 및 소송구조 안내문 송달 - 사실조회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후 소장 송달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이 기각되었고,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실제 <당사자(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피고의 인적 정보를 수정하고 이에 맞게 상속지분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 기각, 토지 점유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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