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하는 소송 비용 청구 금액 입금 완료 +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완료하였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비용을 청구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 이전 등기소 방문 접수 생생 후기 (등기 서류 접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실제 준비 서류) o 민사 소송 승소 후, 피고(개인)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액 청구 후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비용 받기 위한 절차 안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 필요했다. 음매소의 소송은 미등기 사정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도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도 있다. 즉, 아래의 소송구조에서 왼쪽 빨간색 테두리처럼, 본 소송의 사건 토지는 미등기 사정 토지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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