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 부동산 특조법 시행 취지,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이의신청이라는 방어권, 시행령의 한계 -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점유취득시효 소송)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최근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6호) 사실 확인서 신청을 했다가,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관계에 있는 후손들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이의신청 접수 후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소송구조, 종국 결과 승소, 비용 청구까지 진행까지 과정 정리해 보기 이의신청에 의해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기각 이후,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하는데 일반인인 음매소가 소장 쓰는 것부터 관련 자료를 찾는 것까지 쉽지가 않아 소송 과정을 남기는데 급급하여 작성한 글들입니다. 소송이 최종 정리되고, 천천히 부동산 특조법 시행부터 소송에 이르는 과정을 천천히 복기할 겸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부동산 특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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