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소송 1심판결에 따른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청구소송 발생 보험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임차인을 보험계약자로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동 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 임대인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출 실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금융회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관련 소송을 제기 보험금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소송1] : ’06.9.29. 제1심 판결 후 항소로 제2심 계류중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에 과실비율 70%를 인정하고 원고 측(금융회사) 대출심사의 과실비율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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