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법인의 연결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북항대교의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에 대하여 현재 66% 지분 출자 - A사는 최초 시공사로서 50%의 지분만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의 시공을 수행하려 했으나, 재무적투자자의 투자불참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포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지분 취득 북항대교 완공후 SPC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통행료수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을 획득 - 운영개시일부터 10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80%(120%) 보장(환수) - 전호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은 추정통행료수입의 60%(140%) 보장(환수) SPC가 사업비 및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제한되며, 기타 주요 의사결정은 재무적출자자의 합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단, SPC의 임원 6명 중 3명이 A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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