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민법 시대에 시행된 다양한 법들

영국의 빈민법시대(1600~1800년대)는 영국에서 구빈법의 제정의 의미는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이며,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법과 제도들이 시행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 1601)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한 영국 빈민법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 교구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지게 되었으며, 이 점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고, 구빈업무와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구빈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1834년 개정 구빈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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