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내 발명도 특허출원 할 수 있나요?


[특허 출원] 내 발명도 특허출원 할 수 있나요?

대학교 학부 교양 수업 중에 "특허출원하기" 라는 과목이 있었다. 변리사 1차 시험 공부할 때여서 반가운 마음에 수강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강 기간 동안에 수업 듣는 사람들 모두가 특허고유코드(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임)를 받고 특허출원까지 진행해보는 것이 그 수업의 커리큘럼이었다. 교수님은 기계였던가, 전자였던가 공대 교수님이셨는데, 사실 특허출원을 업으로 해보셨던 분은 아니셨고, 지적재산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아니었는데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었다. 그러다보니 특허출원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발명자의 입장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었다. 모든 수강생들이 특허를 출원하게끔 했다는 부분에서 눈치챘을 수 있는데, 꼭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있어야만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를 특허법에서는 특허의 주체적 요건 이라고 하는데, 특허를 출원(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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