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동산 가계약 해지·해제 시 가계약금은? / 돌려줘야 하나요?(집주인), 돌려받지 못하나요?(세입자 or 매수인)


[계약] 부동산 가계약 해지·해제 시 가계약금은? / 돌려줘야 하나요?(집주인), 돌려받지 못하나요?(세입자 or 매수인)

함께 부동산 스터디 하는 언니가 오늘 아침, 힘겹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조금이라도 줄 수 없냐고 매일 전화, 문자가 와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계약금 돌려달라는 세입자분의 연락을 받은 집주인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가계약은,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어떤 조건을 정해 놓고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일방의 사정이나 변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한 세입자나 매수인이라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가계약금 돌려드릴 건가요? 집주인 입장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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