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누수] 하자담보책임의 '계약 성립시의 하자'란? / 매수인의 비용청구가 불허된 CASE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누수 발생시 매도인한테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을 것' 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비용청구가 불허된 CASE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에게 그 하자발생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하자담보책임은 ① 매매계약 성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②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