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에 대한 대비 (계약서 작성 TIP)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기 전, 집주인이 변경되는 CASE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보증금은? 집주인 변경 시 임대인 변경 방법 (전세보증보험) 일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별도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아도 계약 만기 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둔 경우라면 보증보험사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64615 판결).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이는, 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이라면 계약 전,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 건 아닌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채무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이미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한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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